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포용국가’ 보장체계 두터워진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포용국가’ 보장체계 두터워진다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4.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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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이번달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한편,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20% 대상 기초연금(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과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달부터는 전 계층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을 받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국민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용국가의 기본생활 보장체계가 한층 두터워지게 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일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6세 미만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6세 미만(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나,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다.

차질 없이 이번달부터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추진했다.

또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9,000여 명 중 11만7,000여 명)의 신청이 완료됐고, 오는 25일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이번달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지급받게 돼, 사실상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 원)과 같다.

한편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어 오는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돼 272만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신청 방법 등은 오는 7~8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노인(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 약 154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번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은(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약 154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안내를 돕는 제도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