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6월부터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
지역사회 통합돌봄, 6월부터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4.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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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선도 사업 실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분야별 모델 발굴·검증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발굴하고 민·관 협력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선도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노인 선도사업은 광주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전북 전주시·경남 김해시 ▲장애인 선도사업은 대구 남구·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에서 진행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지난달 국정과제로 추가됐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게 된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다.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개월 동안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분야별 선도사업 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한 다수 지자체의 기획 과정과 추진 계획을 공정하게 심사했다.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분야별 선도사업 내용

노인 선도사업 개요. ⓒ보건복지부

먼저 노인 선도사업에는 △광주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가 참여한다.

광주 서구는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운영, 노인ACT사례관리사업 등 총 29개 선도사업과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한다.

ACT사례관리사업은 병원 제공 서비스를 지역사회 노인에게 그대로 적용해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형태다. 동 단위에서 다직종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건강·복약 관리, 치료연계 등 집중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노인 돌봄 타임뱅크(케어뱅크)로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적립하고, 지역 화폐로 사용한다. 동 주민센터의 자치 프로그램 수강료·민원 발급 수수료, 본인이 받는 돌봄 서비스 비용으로 지불 가능하다.

행복매니저 어플리케이션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사례관리 내용 등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록·관리·공유한다.

전달체계로는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5개 종합병원이 전담 관리하는 전달체계를 구성한다.

경기 부천시는 독거노인 공동주거 ‘커뮤니티홈’ 조성, 노인우울관리 지원사업, 방문약료서비스 제공 등 총 38개 선도사업과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한다.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함께 지역 약사회·한의사회와 협업해 방문약료, 방문한의서비스 제공한다.

또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을 ‘건강리더’로 양성하는 지역건강리더를 구상 중으로, 200명을 계획중이며 건강리더 1명 당 노인 5명을 담당한다.

충남 천안시는 경로당별 한의사 주치의제 시행, 경로당 순회 복약지도, 경증 치매 노인 인지개선 등 총 21개 선도사업과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한다.

천안시 사회경제연대 등 ‘사회적 경제 돌봄 컨소시엄’을 구성해 통합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로당 활용 건강증진사업은 다수 경로당(727개소)을 거점으로 삼아 경로당별 한의 주치의(한의사회 협력), 순회 복약지도(약사회 협력) 등 내용을 포함한다.

또 지역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방문진료, 퇴원계획 수립 등을 연계한다.

전북 전주시는 입원전후 응급간병비 지원사업, 요양등급판정 전 가사지원 확대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총 38개 선도사업과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한다.

우리집 응급 돌보미라는 이름으로 보호자 일시부재 등으로 단기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자활공동체 등을 활용한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한다.

편안한 병원동행을 위해 거동 불편 노인이 병원 외래 방문 시, 보호자(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동행 또는 이동비를 지원한다.

요리가 가능하면 반찬재료를 제공해 스스로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어려우면 원하는 요리를 지원하는 건강한 음식재료 지원도 계획 중이다.

경남 김해시는 틀니 임플란트 지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노인 200가구 주거개선 사업 등 총 30개 선도사업과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한다.

노인 등에게 24시간 콜택시를 지원하고, 김해형 커뮤니티 최소기준을 마련해 노인 주거와 돌봄 서비스 제공의 최소기준을 마련한다.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장애인 선도사업 개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선도사업에는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가 참여한다.

대구 남구는 탈시설 장애인 다기능 자립주택 운영, 돌봄 통합의료 원스톱 시스템 구축, 주거환경 개선 등 총 18개 선도사업과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한다.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에 돌봄 전담인력 배치로 탈시설 장애인의 일상생활 적응 훈련 과 안심생활을 지원한다. 전담인력은 자립체험주택 5개소 당 전담인력 3명, 케어안심주택 5개소 당 1명을 배치한다.

거주시설 전환 선도모델은 대규모 거주시설 1개소 이상을 소규모 시설로 개편 또는 기능 전환 실시로 시설 전환 선도사례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제주 제주시는 케어안심주택과 자립체험주택 운영,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총 24개 선도사업과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한다.

일대일 행복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1명에 대한 행복파트너 연계를 통해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올해는 6명, 내년에는 20명으로 확대한다.

서로 돌봄마을을 구성하는데, 사회적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주택과 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자원 연계 등을 실시하는 마을(2개소)을 조성한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개요.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에는 경기 화성시가 참여한다.

경기 화성시는 자립체험주택 운영, 동료상담가 양성, 중증 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총 12개 선도사업과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한다.

찾아가서 상담·퇴원을 지원하는 다직종 두드림팀을 운영하는데, 정신건강전문요원·의료급여사례관리사·전담 공무원 으로 구성된 두드림팀이 장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발굴과 상담, 퇴원을 지원한다.

주간재활도 강화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등으로 주간재활서비스를 주 5일로 확대한다.

복지부 “정부는 법·제도 정비, 지자체는 서비스 기획과 제공 분담”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가 별도로 선정됐다.

대상은 부산 진구·부산 북구·경기 안산시·경기 남양주시·충북 진천군·충남 청양군·전남 순천시·제주 서귀포시다.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 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 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다.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복지부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 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간에 사업계획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도사업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연구가 이번달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번에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포함 총 16개 지자체에서 약 2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며 “그 결과 도출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