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장애인 정책 개선 됐지만, 갈길 멀다”
이낙연 “장애인 정책 개선 됐지만, 갈길 멀다”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4.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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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여부에 중요한 척도는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에 대한 공공의 정책과 민간의 자세가 바로 그 척도다. 다른 것이다 발달한다 해도 장애인이 차별받고 손해 보는 불편을 느낀다면 그 사회는 선진사회가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자세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 점에서 우리는 아직 선진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장애인 권익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18일 오전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의 변화를 강조했다.

변화의 반면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노력을 약속하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 갔다.

이 총리는 “장애등급제가 환경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결정됐다.”며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혜택이 줄거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을 위해 좋은 정책을 개발해 시행하는 지자체가 많다.”며 “노력에 감사하며 지자체에서도 여러 제도를 개발하고 확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구체적인 정부의 계획으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확대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기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주거서비스와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청소년 방과 후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을 시행 또는 확대하겠는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은 장애인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보행로봇이 휠체어를 대신하고, 스마트 안경과 스마트 보청기가 장애인의 눈과 귀를 밝게 하고, 인공지능이 발달장애인의 생활 범위를 넓혀줄 것.”이라는 미래를 예측하며 “장애인 차별이 없고, 불편을 겪지 않는 사회가 선진사회다. 그런 사회에 하루 빨리 도달하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 이대섭 회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와 국민을 향한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장애인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라는 목표 알래 장애인과 비장애인 삶의 격차 완화를 목표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개개인 삶의 만족과 행복 수준은 비장애인 국민과 차이가 있다.”고 한정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사회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사소통 지원과 편의시설 등을 더욱 확충하고 개선해 달라.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이 적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 돼 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개인 요구와 희망을 살펴 이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뒷받침돼지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국가발전과 사회번영에 기여하고 있다. 모두가 포용되는 아름다운 사회를 장애인도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얼마 전 강원도 산불로 인해 국민 모두가 걱정했고, 피해를 입은 강온 도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뒤 “장애인을 포함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방송 수화통역 의무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하루 빨리 갖춰지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장애인 당사자, 장애계 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와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농학교 고등부 박준빈 학생 등 각 장애유형별 대표 5명과 함께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하고 기념동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올해 장애인의 날 표어는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 이다.

올해의 장애인 상 주인공은 김예지·최보윤·황영택

올해의 장애인 상 수장자도 공개됐다.
(올해의 장애인 상 주인공 ‘김예지·최보윤·황영택’_2019.04.18)

그 주인공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예지 실기강사(여·39) ▲법무법인 태신 최보윤 변호사(여·41)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경기지부 황영택 회장(남·53)이다.

국민훈장 4명, 국민포장 1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4명, 장관표창 50명 등 총 65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 됐다.

정보포상은 △국민훈장 모란장-사회복지법인 희망세상 오태희 대표이사(남·64, 지체장애) △국민훈장 목련장-센터봄장애인단기보호시설 유영미 시설장(여·58) △국민훈장 석류장-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손영호 회장(남·62, 지체장애) △국민훈장 석류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 구근회 회장(남·64, 지체장애)에게 수여됐다.

또한 △국민포장에는 부산광역시연제구장애인협회 이영숙 회장(여·64, 지체장애) △근정포장에는 한빛맹학교 전숙연 교사(여·59, 시각장애) △대통령 표창에는 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권선진 교수(남·57, 지체장애), 한국방송 장웅 차장(남·47), 울산참사랑의집 김병수 시설장(남·45),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북도지부 양태성 상임부지부장(남·61, 시각장애),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인수 소장(남·52, 지체장애) △국무총리 표창에는 한국농아인협회 창원시 진해지회 이현옥 지회장(여·63, 청각장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송경주 국장(여·49),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광역시지부 하재국 회원(남·56, 시각장애),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권오영 사무국장(남·52, 지체장애)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