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 수어통역·자막·화면해설 의무화 하라” 개정안 발의
“영화에 수어통역·자막·화면해설 의무화 하라” 개정안 발의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4.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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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장애계 단체와 국회에서 기자회견
지난 18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계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지난 18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계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8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영화 제작사에 한국영화 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장애계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근 장애인 영화관람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이 1년 동안 1회 이상 영화를 관람한 비율은 약 65%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영화 관람비율은 약 25%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영화 관람 뿐 아니라, 영화관 내에서 재해가 생길 경우 장애인들의 경우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는 것이 장애계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현재 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 한글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제한적으로 상영돼, 영화의 종류·상영시간·상영관 선택권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가 영화사업자를 상대로 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 이행의무를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2017년 12월 승소했지만, 영화사업자들은 항소를 제기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 영화 관람의 편의제공을 영화사업자의 의무로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영화제작업자·배급업자·영화상영권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국영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영화에는 자막·화면해설·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최근 늘어나는 무인주문기계 ‘키오스크’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용이 가능한 위치·공간을 확보하고, 음성과 점자 그리고 화면확대기능을 지원, 기기를 운용하며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추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아직도 영화관의 문턱은 너무 높아, 비장애인들에게 일상이고 취미인 영화 관람조차 또 다른 차별이 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수많은 약자의 눈물을 그려낸 한국영화들을 정작 그 당사자는 볼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일상 속 차별과 배제에 대해 세밀한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바라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의 문화 향유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