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부산 순으로 많아… 김승희 의원 “원인분석과 실태조사 시급”
지난해 고독사 5명 중 1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해에도 2017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공개했던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대책 수립을 주문했지만,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2018년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여전히 고독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20018 장애인 고독사, 전년대비 80% 증가
김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483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279명의 21.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2017년 대비 214명(80%)이 증가한 것을 확인됐다.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173명(3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병변장애가 79명(16.4%), 정신장애가 52명(10.8%) 순으로 많았다. 또한 2017년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호흡기장애는 지난해 자료에서 10명(2.1%)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100명(20.7%), 서울 98명(20.3%), 부산 46명(9.5%) 순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다. 지난 2017년 통계자료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없었던 세종, 전북, 제주는 2018년 세종 2명, 전북 16명, 제주 6명으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노년층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의 합이 254명(52.5%)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80세 미만 117명(24.2%), 60세 미만 108명(22.3%), 65세 미만 84명(17.3%)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 별로는 60대 155명(32.1%), 60대 117명(24.2%)로 많았다.
더욱이 지난 18일 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70대(57만3,000명, 22.2%)와 60대(57만1,000명, 22.1%)에 등록 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다.”며 “노년층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수가 심화될 수 있다.”고 오려했다.
이어 “정부는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무연고사 급증에 대한 원인분석이 장애인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고독사 발생 시 대응과 지원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게 하는 ‘고독사예방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