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 정보연계 강화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정보연계 강화한다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4.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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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기준 확대 등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위기가구 기준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6월 12일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마련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과 같은해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의 후속조치로, 사각지대 발굴 강화,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수집이 강화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를 현재 15개 기관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활용 중인 의료비 과다가구, 각종 공공요금 체납가구 등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연계한다.

현행 연계 정보 중 2종은 정보 입수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정보(6개월 체납→3개월 체납),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개인→가구)는 정보입수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또한 자살자 등이 속한 가구 중 위기가구의 범위를 세분화한다.

주(主) 소득자가 자살했거나 자살자의 유족 중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경우, 반복적인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 등으로 구분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러한 가구의 정보를 보장기관(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공하면, 보장기관이 경제적 위기여부 등을 판단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더불어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절차도 개선된다.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1인당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됐거나 조사·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항, 동일 건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시스템과 일선 현장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