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은 오는 6월 12일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마련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과 같은해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의 후속 조치로, 사각지대 발굴 강화와 위기가구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수집이 강화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를 현재 15개 기관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활용 중인 의료비 과다가구와 각종 공공요금 체납 가구 등의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와 휴·폐업사업자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정보(6개월 체납→3개월 체납),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개인→가구)는 정보입수 기준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2.국민권익위원회가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 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게 하는 불편을 없앨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건보공단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게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건보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해 급여 종류를 바꾸고자 할 때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 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적게 하고 지역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이나 서명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활동이 거의 없어 지역 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 종류 변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3.기아자동차의 사회공헌사업 초록여행이 ‘7월 미션여행’으로 대한민국 일번 여행지인 강원도 특별 여행 모집을 시작합니다.
초록여행은 지난달부터 강원도 여행 신청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여행 시 선물을 증정하는 등 강원도 산불로 인한 2차 피해인 관광객 하락을 막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행 성수기 7월을 맞아 강원도로 여행을 기획 중입니다.
초록여행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일번 여행지 강원도 여행지원’ 특별 이벤트를 통해 오는 7월 장애인 가정에게 강원도 여행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기아자동차 초록여행 누리집(www.greentrip.kr)에서 사연접수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이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