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가 ‘무자녀’… 최근 5년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 관련 현황 공개
저소득 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13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자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부부 모두 장애가 있는 저소득 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법적으로 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만, 제도가 미비해 부모가 될 수 없는 환경해 처해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 장애인 부부 수급자(차상위 포함) 중 유자녀가구는 5,376가구로, 무자녀가구는 1만6,006가구인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 가구 중 경기가 3,18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2,719가구, 전남1,884가구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향후 장애인 실태조사 시 저소득 장애인 부부의 자녀 실태와 양육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며 “자녀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장애인 부부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세심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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