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 ‘8시간 보장’… 국회·지자체 투쟁 선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8시간 보장’… 국회·지자체 투쟁 선포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5.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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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2,500명 밖에 안 되는 지원, 심지어 활동지원서비스 차감해야 한다니 기가 막힌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8시간 보장을 외치며 부모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가 올해 시작됐다. 하지만 기대나 요구와 달리 정부에서는 평균 4시간 그것도 2,500명 만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부족한 서비스에 대한 질타가 이어져 왔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1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한 추경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한편, 지자체 추가시간 확보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기대와 달리 허무한 지원… “그마저도 주간활동 받으려면 활동지원 서비스 반납해야”

지난해 정부는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주요 내용 중 신규서비스로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주간활동서비스의 뚜껑을 열어본 부모들은 다시 울분을 쏟아내고 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주간활동서비스는 낮 8시간 중 서비스 제공시간이 단축형 하루 2시간(월 44시간), 기본형 하루 4시간(월 88시간), 확장형 하루 5.5시간(월 120시간) 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사실상 의미 있는 낮 활동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전체 성인 발달장애인 15만 여 명 중 단 2,500여 명, 1.5%에게만 제공될 뿐이다.

더욱이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 중 기본형(월 88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 40시간을, 확장형(월 120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 72시간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다른 서비스임에도 정부는 기존의 서비스를 내놓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서비스를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며 그 이유와 근거도 설명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정부를 찾아가고 국회를 찾아가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를 찾아가 추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간활동 보장은 ‘시작’… 주거와 직업 등 진정한 지역사회 삶 쟁취할 것

특히 이날 부모들의 요구는 충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모연대 윤질철 조직국장은 “주간활동서비스 8시간이 보장된다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며 “주간활동서비스를 시작으로 주거와 직업 등 비장애인이 누리는 모든 것을 발달장애인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안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모연대 이정근 전남지부장 역시 “낮 시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주거와 소득 등이 해결되면 우리 아이들, 발달장애인의 삶도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설에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외쳤다.

부모연대 김종옥 서울지부장 또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이 나라는 염치 없이 외면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품위 있게 나이 먹고 중·장년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자.”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