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 개선… 복지부, 건정심 개최
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 개선… 복지부, 건정심 개최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5.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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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장애등급제 폐지가 오는 7월 시행됨에 따라 일부 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급여 확대와 절차 개선 등이 추진된다.

또한 동네병원 2·3인실에도 보험 적용이 확대 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장구와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먼저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된다.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의 경우,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돼 대상자가 확대된다. 해당되는 보장구는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틸팅형/리클라이닝형), 산소치료다.

또한 현행 3급 수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1·2급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해 등급제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용 일부 보장구는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은 현행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보조안경은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용 돋보기·망원경에 대한 검수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급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상급병실 보험적용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또한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지난해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으며, 종전과 동일하게 1~3인실이 상급병실로 유지되고 병실 관련 여타의 변화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 밖에도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감산(패널티)을 강화(5%→10%)해 신고를 유도하되,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