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강석주입니다 - 48일째 국회앞 어린이집의 호소
시사포커스 강석주입니다 - 48일째 국회앞 어린이집의 호소
  • 강석주 교수
  • 승인 2019.06.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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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앞에는 48일째 어린이집 원장들의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육의 갈팡질팡 일관성없는 정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보육당국의 운영지침은 현실에 입각한 운영자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와 정치권의 비현실적 일방적 결정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과 맞춤형 운영정책만 보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는 한번도

반영이 안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 지다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과 현실에 맞지않는 처지에 직면하여

현장에서의 볼멘 목소리는 연일 터져 나오고, 결국은 201945일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2020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기본보육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4시까지하고 이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4시간에서

5시간 이내에서 연장보육을 실시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인 종일반과 맞춤형은 폐지하고 결국 야간반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원장들은 이 보육체계 개편의 불확실성에 불만을 터뜨리고 제2의 맞춤형 보육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가지만 보아도 정부가 만든 정책을 2년도 안되어 폐지하고 수정하는 시행착오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정부입장에는 소수의 어린이집의 외침이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에 속한 부모들이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에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치권을 크게한번 흔들어 놓을 만큼 파장이 예상될 것입니다.

그럼 어린이집 원장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린이집 원장들의 국회 앞 외침은 대략 , 네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이들이 매일 먹는 오전.오후 간식과 점심식사에 들어가는 급간식 비용입니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초.중고교 무상급식의 급식단가는 2016년기준 초등학교 2,580, 고등학교 3,840원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급간식은 11년째 1,745원 밖에 안됩니다.

.중고등학교는 점심만 제공하는데도 어린이집의 두배 가까이 됩니다.

10년동안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현재보다 두배이상 인상을 해야한다는 계산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유치원의 과부화로

어린이집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도 6년째 동결되어 교사인건비와 그에  따른 부수비용의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나 지자체의 명령만 이행하라는 식의 비합리적인 판단을 현실에 맞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와 휴게시간 보장입니다.

보육교사 경력이 20년이라도 그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합니다만 보육교사는 일반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에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려야 하고, 4시간 대체교사 1명으로 휴게시간 보장은 유명무실한 휴게시간인데

이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표준보육료 인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육계는 현재, 앞으로 다가오는 저출산과 기하급수적으로 인상되는 인금인상과

경비인상에 도저히 견디지 못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19년 가정어린이집 기준 평균부모부담 보육료 6.3% 인상에 기본보육료 10.9%에 그치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이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문제는 어린이집의 예산이 그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20인이하 어린이를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원장의 교사겸직에 의한 업무과중으로 보육의 질 저하가 예상된다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행정업무의 종류는 세계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고작음에 관계없이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평가에 필요한 지표자료 요구가 너무많아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기 때문에 현장보육과 행정업무와

부모상담, 보육교사관리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보육의 질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전반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육당국은 수년간의 개선요구에도

눈하나 깜박않고 예산부족의 이유로 아직 논의단계라고만 하고 원장들의 애로는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국가, 통합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국정지표로 설정 하였습니다.

공정한 대우를 하는 것은 작은 것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국민이 평등하게 살아가며 상생하는 정치가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원장들의 외침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부처는 원장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앞 천막집회를 찾아가 대화를 통한 애로를 청취하고 2020년 보육예산을 현실에 맞는 편성을 통해 선진보육의 기초를 다져야 할 것 입니다.

*칼럼과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