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어 나가는 복지예산 막을길이 없는가?
줄줄 새어 나가는 복지예산 막을길이 없는가?
  • 강석주 교수
  • 승인 2019.06.10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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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플리즘 이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물론 OECD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용의 비중이 2016년 기준 프랑스가 31.5%1위이고

이어서 핀란드 30.8%/ 벨기에, 이탈리아 순으로 지출순위가 정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36회원국 10.4%34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야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비 지출의 유형을 보면 지속성과 단발성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인구대비 지속적으로 지출이 늘어가고 있는 복지비는 단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비 지급일 것입니다. 인구대비 3.1%에 속하는

1582천명이며 2019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1인 가

512,102원이고 4인 가족이 혜택을 받는다면 월1,384,061원을 받고 있습니.

인구대비로 보면 여타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지급률이기 때문에 OECD국가중

복지비 지출이 하위에 속한다고 하지만 인구와 년간 예산에 대비한다면 그렇게

하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무분별한 수급자 지출비용 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연 복지국가로서 수용한다지만 이 또한 한번 수급자에 선정이 되면

다른 여타 직업을 가질 생각을 아니하고 정부의 생계비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부정적 요소의 수급자를 한 번씩 걸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포플리즘 성격의 지출입니다.

유형을 보면 구멍 뚫린 부정수급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모 일간지의 기사에 의하면 총 부정수급만 2년에 건수로는 5만 건의 부정수급이 밝혀졌으며

또한 효과 없는 일시적인 아동지킴이제도와 청년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청년고용장려금을 꼽고 있습니다.

아동지킴이제도는 아동범죄예방 차원에서 도입되었는데 첫해 1,000여명이었는데 201925천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10명중 8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채워지고 사실상 이 정책은 노인일자리로 채워지고 있어 실지로는

노인일자리정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하며 청년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2,7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반해 일자리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부정 수급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휴학 중인 대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고는 정부지원금을 타가는 사례를 들 수 있고

이것은 퍼주기식의 허술한 정책과 정확한 검증 없이 나랏돈을 관리하는 부재에서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중반까지 앞에서 말한 5만여 건의 부정수급 사례에 의한 환수 액이 무려 3754500만원 이라고 하며

사회보험분야에서 건강보험에서는 162천여 건에 환수금액이 1769000만원이고

사무장병원 등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수급 받은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 무려 25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례가 2018년 기준 무려 26천여 건에 금액이 2452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복지예산이 늘어날수록 전달과정에서 새는 돈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데도 탁상공론에 의한 정책을 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2015년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복지 분야 정부 예산에서 중복집행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전관리 한다면

연간 3조원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위의 부정수급액이 큰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절하지 못하고 매년 반복되는 조 단위정부예산이 줄줄 새나가는 데는 혹여나 방조하는 세력이 있지 않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세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엄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이며 복지비 전달과정의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의 병폐를 막고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현재 우리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회적인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칼럼과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