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을 향한 ‘마녀사냥’… 언론과 국회는 각성하라”
“정신장애인을 향한 ‘마녀사냥’… 언론과 국회는 각성하라”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6.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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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한국정신장애인자랩생활센터 등 기자회견

정신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과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당사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1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는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정신장애계 단체가 모여 정신장애인 혐오에 대한 사회 인식과 태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 주최측은 “최근 일부 범죄자들에게 정신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질환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정신장애인은 약물복용을 중단하면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예비 범죄자’인 것처럼 인식시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이 최근 ‘정신질환 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해 정신장애인을 철저히 격리 감호 대상자로 전락시켜 감금을 정당화 하는 법안을 논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계시키는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참여없는 입법 공청회는 혐오 입법 공청회일 뿐.”이라는 날선 비판을 내놓으며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은 각성하고, 정부는 정신건강서비스 정책 수립에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와 관련해서만 부각되는 정신장애… “우리 삶의 현실도 봐 달라”

이들은 사회가 정신장애인의 범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현실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주최측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정신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1,613명으로, 전체인구 조사망률 549명 보다 3배 가량 높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평균 사망나이는 59.3세로, 전체 장애인 평균 사망나이인 74.2세보다 14.9세가 낮다. 국민 평균 수명이 82세인 것을 감안하면 큰 차이다.

또한 2016년 기준 한국은 10만 명 당 25.6명의 자살률을 보인데 반해, 정신장애인은 10만 명당 207.6명이 자살을 선택했다. 무려 8.1배의 차이다.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언론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은 유령처럼 감춰져 살다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부각돼 ‘마녀사냥’을 당하곤 한다.”며 “하지만 정신장애인이 (사회적)폭력에 노출되거나, 아파도 갈 병원이 없고 퇴원해도 지역사회에 거주할 곳이 없어 부유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 다섯 명 중 한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니 남의 일이 아니다. 살다보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정신장애인이 배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각성하고 정신장애인을 위한 제대로 된 복지를 구축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