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책 실현 위한 예산 확보 등 요구
14일 오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가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점거했다.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15층에 위치한 이곳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서울 집무실이기도 하다.
이날 오전 8시 경 사회보장위원회를 기습 접거한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 20여 명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종합조사표 도입은 점수조작표.”라고 질타하며 박능후 장관 면담을 촉구했다.
다음달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난 뒤 서비스 욕구와 필요, 급여량을 조사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적용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이동과 고용 등 지원이 단계적으로 종합조사표를 적용해 서비스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정부가 공개한 종합조사표가 개인별 맞춤형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조사표가 구성됐다는 문제가 장애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자협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31년 만에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희망의 약속이었지만, 종합조사표의 점수조작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종합조사표를 도입하며 ‘점수조작표’를 만들었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그리고 필요도를 고려해 만들겠다는 종합조사표는 기획재정부의 ‘실링예산’에 갇혀 조작 돼버렸다.”며 “당장 최중증 장애인들이 현재 받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마저도 집단적으로 깎여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자협은 복지부 장관 만남과 장애인정책국 협의 등을 요구하는 한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확보와 유형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문제 해결, 종합조사표 제고 등을 촉구했다.
한자협 측은 “점거 농성을 시작할 당시 사무실에 있던 박능후 장관이 일정을 위해 외부로 나가면서 잠시 만났고, 오후가 되면서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과 1시간 30분 정도의 면담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활동지원 급여량이 감소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급여 감소는 없을 것’ 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 단체가 오후 2시 광화문에서부터 사회보장위원회로 행진을 예정했지만, 점거농성과 면담 등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규탄대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