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사회복귀와 회복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돼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와 회복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돼야”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6.19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연속 정책 간담회… 장애인복지법·정신건강복지법의 서비스 지원 근거 미비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9일 오후 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극장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 세 번째 주제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복지 환경에 대한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 카미(KAMI)와 공동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등록 정신장애인은 10만2,000명이다. 이 중 미국과 같이 인구의 1% 이상을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신장애인으로 추정할 때, 우리나라의 중증 정신질환자는 약 50만 명으로 추정되며,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입원 정신장애인 약 7만 명을 제외한 43만 명 정도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오랜 입원생활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가 많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에서 일상생활 영역이나 사회 환경 고려영역(사회활동)의 배점 비중이 낮아 지적장애인보다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15배 적은 상황이다(지적장애 15.4% 정신장애인 1.7%, 2017년 통계청).

정신건강복지법의 경우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없거나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연속정책간담회에서는 “정신장애는 초발 또는 급성기 병원 치료 이후에 지역에서 정신 상담과 치료,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 주거복지서비스, 환자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뒤따라야 지역사회정착과 회복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중 어느 법률에도 그 지원근거가 미비해 지역사회 지지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지원 인력과 지역사회치료서비스의 부족도 지적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등록회원이 7만5,375명인데 반해 상근근무인력은 1,737명으로 상근인력 대비 등록회원의 비율이 1:44, 중증정신질환사업 담당자는 평균 2.6명으로 그 비율이 1:71 에 달하고 있다. 상근 정신건강전문의는 전무할 정도이며, 43%가 2년 이상 근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퇴원 후 1개월 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이 23.8%, 타병원 재입원율이 14.1%로 퇴원이후 35%가 넘는 인원이 한 달 이내 재입원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다(2017년 국가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또한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중단해도 치료를 유도할 체계와 응급상황 시 공적이송체계가 미비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건과 달리 미국, 일본, 대만 등의 국가에서는 병원 퇴원 이후 낮병원, 가정방문, 재활요법, 직업재활, 중간집(half-way house) 등 지역사회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국공립병원을 폐쇄하고 인구 10만 명 당 1개소의 정신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역사회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간담회에는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기댈 곳 없는 정신장애인의 삶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단하게 된다.

주제발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 태화샘솟는 집 문용훈 관장이 참여한다. 또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신성만 교수,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해우 센터장,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전준희 회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장명찬 회장, 심지회 배점태 부회장이 참여해 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