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육 이용 아동 증가 추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선호
공공보육 이용 아동 증가 추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선호
  • 최지희 기자
  • 승인 2019.06.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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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8년도 보육실태조사 및 표준보육비용 계측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표준보육비용 계측 결과를 공개했다.

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 형태,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한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3년 주기로 이뤄졌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조사다.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투입비용으로 2005년부터 4~5년 간격으로 계측, 이번이 네 번째 조사다.

보육실태 조사 주요 결과를 보면 부모의 선호 육아 정책은 국공립 확충(1위), 서비스 질 향상(2위), 보육·교육비 지원단가 인상(3위) 순으로 2015년 조사 때보다 국공립 확충 요구가 높아졌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5년 2,629개소에서 2018년 3,531개소로 3년 전보다 902개소 증가했고, 직장 어린이집은 785개에서 1,108개소로 323개소 증가했다.

공공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 역시 2015년 21.4%에서 2018년 25.2%로 증가했다.

부모의 만족도는 공공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5세 이하 전체 아동수는 2018년 기준 141만 명으로 3년 전보다 4만 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수는 3년 전보다 3,336개소 감소했고, 시설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보육교사 평균 근무 여건 ‘전반적으로 개선’

보육교사의 평균급여는 213만 원으로 2015년 184.3만 원보다 증가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임금격차는 여전하지만, 격차의 정도는 2015년 조사 때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수준 2015년 71.5%에서 2018년 78.7%)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경력은 2015년 4년 7개월에서 2018년 6년 4개월로 늘어나 과거보다 경력이 많은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교사의 대부분은 여성(98%), 평균 연령은 40.9세다.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9시간 36분에서 2018년 9시간 17분으로 줄어들었다. 휴게시간은 2015년 18분에서 2018년 44분으로 2.5배 늘었다.

영유아 가구의 모취업 비율은 2012년 35.4%, 2015년 36.8%, 2018년 44.2%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가족 수는 평균 3.9명이며 월 평균 소득은 454만 원이다.

어린이집 이용 시작 평균연령은 2015년 26.5개월에서 2018년 22.3개월로 빨라졌다. 조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여성취업 증가, 어린이집 이용이 보편적 양육형태로서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부모의 희망 이용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취업모의 경우 차이가 커서 희망 이용시간은 일 평균 9시간 6분이지만, 실제 이용시간은 7시간 48분이다.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부모 부담은 2015년 월 6만1,500원에서 2018년 6만1,000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은 2009년 16만8,100원이었지만 2012년부터 도입된 무상보육으로 2012년 8만8,000원, 2015년 6만1,500원으로 낮아졌다.

보육서비스 투입 비용 0세 기준 101만7,000원으로 계측

표준보육비용 계측 결과 0세반을 기준으로 8시간 표준보육비용은 101만7,000원으로, 2014년 연구 결과인 83만1,000원 대비 22% 인상됐다.

표준보육비용이란 0세~5세의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투입비용을 의미미하며, 인건비·교재교구비·급간식비·관리운영비·시설설비비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비용 산정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2017년 12월말 기준 4만238개소)의 세입·세출 결산 자료와 교직원 임면 자료를 분석하고, 어린이집 원장(2,363명)·교사(1,268명)를 대상으로 지출실태와 인건비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집의 지출 수준(419개소)과 세부내역(44개소)을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하고, 급간식비·시설설비비·장애아보육료 등 전문가들과의 연구협력과 어린이집 원장·교사·보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2014년 표준보육비용 계측 이후 보육 제도의 변화를 반영했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보육 비용을 연계해 8시간 보육료를 산정했다.

뿐만 아니라 CCTV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설치·관리, 교사 휴게실 설치 의무화 관련 관리운영비를 산정했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과 표준보육과정을 고려한 교재교구비용을 산정하는 한편, 그 간의 임금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것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1순위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임을 확인했다. 정부 역시 그간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확충을 위해 노력했고, 2019년 5월 현재 이용아동 수 기준으로 공공보육 이용률 28.4%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배치,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필수라 판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표준보육비용을 바탕으로 보육료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육실태조사와 표준보육비용의 전체 조사결과는 6월말부터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