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차, 장애인 공약 이행 “기대 이하”
문재인 정부 3년차, 장애인 공약 이행 “기대 이하”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6.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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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중간평가, 14건 중 10건이 ‘우려 진행’
“장애등급제 폐지는 중·경단순화, 장애유형 반영 못한 판정도구, 예산 미반영 등 문제 많아”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과 결과 발표 및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과 결과 발표 및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장애인 유권자와 약속했던 공약에 대한 진행 상황에는 ‘우려’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공약 중 71%가 ‘우려진행’ 평가를 받았다.

27일 오전 10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과 결과 발표 및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4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문 대통령령의 후보 당시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장애인 유권자와 약속한 14개 공약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이날 평가결과 공개에 앞서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장애인 관련 공약을 발표했었다. 사회적 약자 중 약자인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을 때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공약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정부를 향해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정부를 향한 장애계의 공약 이행 촉구도 이어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는 “공약이 이행되고 있다하나 장애계의 바람과 달리 축소되고, 의미가 달라져 공약이행 결과가 염려스럽다.”며 “공약이행 성적은 기대 이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는 중경 단순화, 서비스 탈락이라는 문제를 만들며 또 다른 장애등급제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지난 고성 산불 등 재난과, 패럴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서 조차 수어통역과 화면해설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하며 “문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는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공약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리보장과 종합지원체계, 고용 활성화와 연금 확대 등 “방향 달라져 우려된다”

평가 결과 진행 중인 공약은 1건, 진행 중이지만 우려되는 공약이 10건으로 평가됐다. 또한 미이행 중인 공약 1건, 평가 불가 공약 2건으로 조사됐다.

공약에 대한 평가는 ‘완료·진행·미진행·기타’ 4단계로 분류했다. 이중 장애계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완료는 완전이행·후퇴이행, 진행은 진행중·우려진행, 미진행은 미이행·공약폐기, 기타는 평가불가로 세분화했다. 공약 분석에는 국회와 언론자료, 국정과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이 참고 됐다.

먼저 문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 14건 중 10건이 ‘우려진행’ 평가를 받았다.

우려진행은 ‘관련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거나 계획 및 예산 등이 반영됐으나 공약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다.

진행은 되고 있으나 공약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우려진행으로 분류된 공약은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강화 ▲임대료 저렴한 영구임대 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공급 ▲중증 장애인 전용 주거지원 제도화, 홀몸어르신 거주 공공임대에 고독사 방지 ‘홀몸노인안심센터’ 설치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장애인 가족지원 확대 ▲범죄 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 실장은 “문 대통령 공약의 중간 평가 결과 14개 공약 중 장애계의 우려를 안고 진행되는 공약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공약의 경우 다가올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있음에도 장애등급 중·경 단순화, 장애유형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서비스 판정도구,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예산 미반영 등으로 우려를 사고 있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시혜적 복지를 넘어 장애인 권리와 욕구에 의한 서비스 청구가 가능하게 함에도 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못한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정책은 질적인 면에서 지난 정부들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며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기금의 적립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중증 장애인 고용 회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이행’ 공약으로는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이 분류됐다.

공약에는 성인지적·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기분계획 수립과, 임신·출산 및 양육 등 공공돌봄 서비스 우선지원과 확대에 대한 세부 약속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평가 결과에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계획이 없다.”며 “세부약속도 미이행되고 있는데,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기존 운영하고 있는 전남·경남 지역의 기존 자원을 활용했을 뿐 공약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타로 분류된 ‘평가불가’는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 개 ▲보육·장기요양·치매·장애재활·공공의료 등 분야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확충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하나로 묶어 진행돼 변별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문화권 확대는 ‘진행중’… 전반적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어 장애학생 강화 대책 필요

대부분의 공약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진행중’ 평가를 받은 공약도 있다.

진행 중인 공약은 1건으로 △장애인 교육·문화권 확대다.

해당 공약에는 세부 공약으로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와 장애아동 교육환경 개선 및 통합교육 강화, 장애학생 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평가 결과 자료를 통해 “교육부에서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법정 정원 확보 비율)90%이상 충원할 것을 밝혔다. 2016년 65% 수준에서 올해 75%까지 향상, 특수교사 확충 공약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며 “지난해 발표에서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확대(5년간 60개소 신설)와 평생교육 시설 47개소 지원 등 계획이 포함돼 계획이 수립됐다.”고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은 전반적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어 장애학생 활동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 공약 중간 평가 결과.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 공약 중간 평가 결과.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