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 서울지방조달청 앞 농성
“예산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 서울지방조달청 앞 농성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6.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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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재부 홍남기 장관 면담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돌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사기행각.”이라고 규탄하며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27일 오전 8시 경 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전장연은,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과의 면담 약속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다음달 1일 31년 간 이어져 온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발표하고 추진 계획을 공개, 이 자리에서 2020년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5,200억 원(19%)을 증액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장연 측은 올해 장애인 예산이 25% 증액된 데 비해 내년 예산은 19% 증액으로 오히려 증액 비율이 줄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용되던 ‘인정점수표’가 ‘종합조사표’로 변경 적용되면서 서비스 삭감과 탈락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전장연은 “31년 만의 변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의미는 ‘의미 있는 예산 확보’ 없이는 사기행각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기존 장애인 예산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대상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일 뿐, 장애인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예산의 문제다. 사회적 약자들을 철저하게 ‘시혜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관료들의 태도가 의미 있는 변환에 가장 큰 장벽.”이라고 질타하며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을 만나 예산 반영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한다.”며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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