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농성과 눈물의 삭발 “시각장애 특성 반영한 종합조사 문항 도입하라”
점거농성과 눈물의 삭발 “시각장애 특성 반영한 종합조사 문항 도입하라”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6.28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종합조사표 두고 ‘장애유형 반영 논란 계속’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28일 규탄대회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다음달 1일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어머니가 눈물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도입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시각장애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오전 11시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효자사거리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당사자와 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도입될 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 시각장애 특성과 장애로 인한 제한성 및 필요요소 반영을 위해 20개 단체(6월 28일 기준) 연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규탄대회에 앞서 지난 27일 청와대가 보이는 종로장애인복지관 옥상을 기습 점거하고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25명이 고공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정부가 시각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이날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강윤택 공동대표(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와 서울맹학교 김경숙 학부모회장이 삭발을 진행, 정부의 실질적인 대안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혼자 먹을 수 있나? 옷을 입을 수 있나?”… 시각장애 특성 이해 없는 종합조사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받는 질문들은 ‘혼자 먹을 수 있나’, ‘혼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나’ 등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이러한 문항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상황과는 다른 질문의 대답’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고민한다.

시각장애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해당 문항들의 ‘무의미’함을 알 수 있지만, 정작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확인하는 기준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 메시지에서 ‘그 누구든 공동체 안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를 만날 때면, 이런 뜻이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었다.”며 “장애등급제의 올바른 폐지와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문항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어떠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들은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과 필요 반영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문항 도입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 ▲관련 문항 도입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