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추진본부에 속한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의료정책관실, 노인정책국, 사회서비스정책관실 등의 주요 부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수립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과제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하면서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현안과제 추진방안 등 논의를 통해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 전인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실시해 보고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개발해나가기 위해 지난달부터 8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선도사업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범사업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연계사업을 실시해 대상자가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감에 있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장애인건강주치의 등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퇴원지원 시범사업(11월 예정),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지역특화재생프로그램의 한 유형으로 ‘통합돌봄형’ 신설로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포용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8개 시·군·구 외에도 연계사업을 실시하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추가형 시·군·구를 8개 지정해 연 내 16개 지자체로 선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부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은 보건복지부 선도사업 외에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지역형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광역 단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 직역단체 및 협회 등에서 통합돌봄 추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양한 민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해외사례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30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정책이며 우리나라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많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통합돌봄을 추진․확산해나가고 있으며 관련 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통해 추진현황과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부 내 전 부서가 협력하여 선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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