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강석주입니다] "밤새 안녕하십니까" 고인 노독사...
[시사포커스 강석주입니다] "밤새 안녕하십니까" 고인 노독사...
  • 강석주
  • 승인 2019.07.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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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를 ‘통계 없는 죽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혼자 살던 사람이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 사망한 뒤, 한동안 방치되다 발견된 죽음이며
또한 혼자 살던 사람이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 사망할 경우엔 독거사(獨居死)라고 합니다.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홀몸노인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3331명에 달했고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38명, 2015년 661명

2016년 750명, 2017년 835명 등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8년 6월에는 547명이 고독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고독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무연고 사망자를 포함한 통계이지 2017년 기준 고독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고 합니다.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계없이 혼자 살던 사람이 집 등의 생활 공간에서 사망한 뒤
가족과 지인이 없어 방치됐다면 고독사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 고독사가 늘어나는 것은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살아가는 65세 이상 홀몸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홀몸노인 인구는 2014년 115만 2673명, 2015년 120만 2854명
2016년 126만 6190명, 2017년 133만 6909명등으로 늘었습니다.
2018년 6월 현재는 140만 5085명으로 2014년에 비해 17.9% 증가한 통계입니다.
2018년 현재 홀몸노인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75~79세로 34만 5524명이었고
90세 이상 초고령 홀몸 노인도 4만 212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 정당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참고하자면 정부는 2008년부터 중증 장애인과 홀몸노인의 안전사고를 막고자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홀몸노인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를 서둘러 도입해
어르신 돌봄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노인 고독사는 사회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별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지만 앞에서의 사례를 보면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 고독사의 예방 차원에서 “공기정화식물 재배하기”로
꿈, 희망,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 정읍시는 “건강 우유배달” 사업으로
매일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점검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기초단체별 주민자율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매번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 점검과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은 형식적인 점검과 인력 부족이 낳은 결과가 아닌지 한번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동주민센터가 공무원을 통해 직접적인 실태 파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읍면동의 “통장”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7년 기준으로 45.7%를 보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애매모호한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지
전국의 통. 리장 조직을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