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기 기증 문화 활성화와 기증희망등록에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료비와 장제비 등 지원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하향 조정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오는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계작성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과 요구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이어 기증자 유가족이 신청 시 지원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나 기부 근거가 질본 예규로 규정돼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법제화 했다.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을 제외했다.
또 이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16~18세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실제 기증에서는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시 기증자 유가족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성숙한 우리 청소년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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