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 최지희 기자
  • 승인 2019.07.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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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소셜커머스 의료광고 가운데 44.1% 의료법 위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과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했다.

성형·미용 진료분야 의료광고 총 2,402건(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 2곳 1,800건, 소셜커머스 2곳 602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59건(애플리케이션 863건, 소셜커머스 196건)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표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으로는 주요(메인) 화면에서는 할인 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였다.

또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 시술과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이 있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모든 시술과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과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