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분 아르바이트 모집”...도 넘은 아파트 청약 불법
산모분 아르바이트 모집”...도 넘은 아파트 청약 불법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9.08.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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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채팅 앱에 글을 올려, 신혼부부와 임신부를 모집한 후 이들을 통해 청약 서류를 꾸몄습니다.
[싱크]인터넷 채팅창에 산모분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서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만들어 꾸며진 서류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고, 이를 팔아 억 단위의 프리미엄을 챙겼습니다.

다자녀 가구 청약자에게 계약금을 대납해주는 등 돈을 주고 청약을 유도한 후, 당첨이 되자 전매 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사고팔며 프리미엄을 챙기는 꼼수도 적발됐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 명이 가담됐습니다.
[싱크]함께 공모해서 불법 전매 한 거 인정 하신다는 거죠? /네

아파트 당첨을 위해 소위 다자녀의 이혼한 여성과 남성의 위장 결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사 결과 브로커는 66년생, 여성은 90년생. 거래는 한 온라인 카페를 통해 은밀히 이뤄졌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는 부동산 불법 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번 수사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집중됐습니다.
인터뷰
김용/ 경기도 대변인
전수조사하였고 수원 모 아파트 등 3개 분양사의 청약서류에 적법 당첨 여부를 수사하였으며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첩보 사항에 있어서 강제 수사하였습니다.

약 3개월간의 짧은 기간인데도 부정 청약자와 불법 전매자 등 180명 여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24명은 송치 예정입니다.
나머지 147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모두 검찰에 송치 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수사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등 수사범위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