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간추린 뉴스
8월 7일 간추린 뉴스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9.08.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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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3월 민간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총 3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입니다.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당사자를 회의에 초청하는 등 실제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요 개선 추진과제에는 ▴소독규제의 현실화와 ▴난임지원의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보건복지부는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 규제 운영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정부는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육 시설을 관리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각 교육시설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 시설 현황과 차량 정보 등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입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입력은 이달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이 기간에 경찰에 미신고한 차량을 신규로 신고한 경우에 경찰은 계도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황조사가 끝나면 교육부와 복지부·문체부에서는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부처에 등록된 시설 현황을 비교한 뒤 최종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자료를 비교해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교육 시설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