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강석주입니다 - “우리나라는 좋아하고 미국은 싫어하는 복지 포플리즘”
시사포커스 강석주입니다 - “우리나라는 좋아하고 미국은 싫어하는 복지 포플리즘”
  • 강석주 교수
  • 승인 2019.08.19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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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란? 쉽게 설명하면 퍼주기 정책이다.
외국은 실제로 복지 포퓰리즘을 실행했지만 결과는 망했다.
그 이유는 얻는 수입보다 복지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치의 계절이 올 때마다 일순 나라가 혼돈에 빠진 듯하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쏟아내는 포퓰리즘 정책들이 판을 칠 것이다.
그럴 때마다 국민은 현기증을 넘어서 거의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른다.
 

특히 복지 부분에서 더욱 그렇다.
일부 당과 후보자들이 이미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및 기초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등 각종 복지 공약' 등을 내세우고 실현 시킨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예산 약 470조 원 중 3분의 1(150조 원)이 복지관련 예산인데
현재 700만 명쯤 되는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에 813만 명, 2033년에는 1400만 명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을 월 10만 원씩만 증액해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예산이
2021년에 18~20조원 들고, 2030년이면 80조원 들어간다.

 

지금부터 시행돼 불과 10여 년 뒤의 일이지만 이런 엄청난 예산이 드는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나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선진국들이 50년 넘게 걸려 이룬 복지를 단시일에 무대책으로 바로 따라간다(따라갈 수도 없지만)면 그 결과는 참혹하다.

 

미국은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일찌감치 이뤄졌다. 미국은 복지 확대를 대중들이 반대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가 빈곤 문제도 결국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개인주의 문화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일부 소수민족들의 일에 참여 없이 놀고먹는 의식에 대다수의 국민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복지 정책을 놓고 포퓰리즘논쟁이 한창인 우리 사회에도 시사 한 바가 많아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급여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의욕 감소와 복지의존 등의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한 논문에 의하면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AFDC(아동부양세대보조)제도의 실시경험과 복지개혁에 대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함의를 추출해 보고자한다.

미국 복지개혁의 기본전략은 한편에서 AFDC 수급자에게 경제적 유인, 고용 준비, 그리고 강제적 압박을 통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고
일단 기존의 AFDC 수급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 아동보육, 의료보호, 그리고 소득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시켜 이들의 자립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미국의 복지제도는 소극적인 현금지원정책으로부터 적극적인 자립지원정책으로 전환되어 왔다.
미국의 복지개혁 경험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한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무능력 자를 근로능력자에 비해 우대하여 이들의 기초생활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들에 대해 경제적 유인과 강제적 압박을 통하여 이들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한다.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꺼리는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 근로능력자에게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일을 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복지예산이 꼭 필요로 하는데 만 쓰일 수 있도록 하여
복지 포퓰리즘의 병폐를 막고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