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복지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복지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9.08.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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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와 6살짜리 아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망과 관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 영상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 급여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운영)을 통해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의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에 대해서도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10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복지부는 실태조사와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