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애인 삶의 변화’는 기만”
“정부의 ‘장애인 삶의 변화’는 기만”
  • 최지희 기자
  • 승인 2019.08.21 2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계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쟁취, 활동지원 연령 제한 폐지,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 개최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오후 3시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건물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2020년 예산 쟁취 및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집중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오후 3시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건물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2020년 예산 쟁취 및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집중결의대회’를 열었다.

 

“우리는 시설에 갇혀 수십 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가족이 부담스러워 동반자살하고 부모에게 죽임 당하는 존재가 아님을 이 자리에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아무도 흔들지 않도록, 우리도 지역사회에서 통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의 행진을 하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1일 2020년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쟁취,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 개최를 요구하며 투쟁을 선포했다.

이날은 7년 전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광화문 역사 안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던 날이다.

전장연은 오후 3시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건물 앞에서 집중결의대회를 열고, 같은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배포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라 언론은 ‘장애등급제 폐지 50일만에 장애인의 삶이 변화됐고 월 20시간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진만 우리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중증 장애인의 삶은 낙제점’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이어 “우리는 광화문 역사 안에서 1824일 동안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외치고, 지난달 1일부터 이 자리에서 진짜 폐지해 달라고 외치고, 얼마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건물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연령 제한과 관련해 단식농성을 벌였다. 우리는 왜 또 이 자리에서 외쳐야 하는가.”라고 규탄했다.

박 이사장은 “결국은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권력이 문제다. 기획재정부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의 꼭두각시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종합조사표라며 등급이 아닌 점수로 장애인을 잘라내는 조작표를 내는, ‘평생 친구’라는 복지부에 씁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복지부를 질타했다.

충정로 사거리 육교에 장애계의 요구안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나란히 걸렸다.
충정로 사거리 육교에 장애계의 요구안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나란히 걸렸다.

최 회장은 “복지부는 (활동지원이) 하루 최대 16시간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의평가를 진행한 결과 시간이 늘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다. 그런데 어떻게 그 권리를 박탈한단 말인가. 필요한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채이배 의장은 장애등급제 실제 폐지를 위한 예산 반영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몇몇 활동가는 현수막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하기도 했다.
몇몇 활동가는 현수막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하기도 했다.

채 의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다른 정당(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내지 않아 부른 것이라 생각한다. 광화문역 지하에서 수년간 서명운동하고 투쟁한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비록 장애인정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바른미래당 정책의장으로서 모든 정책과 예산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후 4시 발언을 마친 전장연은 더불어민주당 당사가 있는 여의도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주최측은 충정로 사거리 육교에 요구안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공덕오거리에서도 현수막과 팻말을 펼치는 등 선전전을 진행했다. 각각 30분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큰 충돌없이 더불어민주당사 인근에 도착해 오후 8시경 부터 결의대회를 진행중이다.

이어 전장연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해찬 대표 면담을 요구하는 노숙투쟁을 진행하고, 다음날인 22일 원내 정당을 순회하며 예산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육교에서 걸린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경찰과 현수막을 지키기 위한 활동가.
육교에서 걸린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경찰과 현수막을 지키기 위한 활동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