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강석주입니다] “미혼모 문제,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다”
[시사포커스 강석주입니다] “미혼모 문제,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다”
  • 강석주 교수
  • 승인 2019.08.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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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기에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도망갔다거나 공공장소에 방치하고 달아나는 무책임한 미혼모들의 무모한 행동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아이를 버릴 생각은 없었지만 갑작스럽고 무서웠다”고 당사자의 말이다.
한 예로 모 일간지의 말을 빌리면 미혼모 장 모 씨는 인근 고시원에서 살다가 고시원 비용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사정이 나빠져 고시원에서 쫓겨난 상태였고. 만삭인 상태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을 만큼 박봉이어서. 아이를 키울 엄두는 도저히 나지 않아 그런일을 저질렀다고 한다.
장 씨에게 보호자는 없고. 아이의 아버지와는 헤어져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영아유기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례를 보면 대부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키울 엄두가 안나는 사람들이다.
지난 3월에도 20대 대학생이 대전발 충북선 무궁화 열차안 화장실 변기안에서 아이를 낳고 도망가는 일이 있었다.
아이는 청소부에 의해 발견됐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아이를 낳은 엄마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경찰에 자수했다고 한다.
왜 이런일들이 우리사회에서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혼자서 아이를 낳은 여성들은 대부분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면 혼자 아이를 낳는 여성들은 경제적 형편이 안좋거나 인지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많은데, 이들은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정보접근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 출산, 양육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을 해주게 돼 있지만 이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혼모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긴급지원대책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 생후 22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어느 미혼모의고백에 의하면 어릴 때 가출하여 홀로 살다가 우연히 만난 남성과 관계를 했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나머지, 병원을 찾아갔는데 임신 6주라는 말에 앞이 캄캄했다고 한다. 
이 미혼모는 가출 후 웨딩홀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 앞 고시원에 살면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모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막상 이사를 하고 나서 보니 미혼모라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는 낳아 키우고 싶었다고 고백했고 이럴 때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막막했다고 한다. 만약 이대로 방치했다면 제2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뻔 했지 않은가?
이런 미혼모나 미혼부의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복지지원제도가 있다.
대표적으로 임신, 출산 생계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과 진료비지원, 출산비용지원, 산모·신생아 건겅관리지원 등 정부지원제도가 있으며 직접 키우기가 어려운 한부모 가정은 보육시설 우선지원제도가 있고 취업 한부모가정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영아유기사건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사회의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이나 경제적인 문제와 삶의 질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전에 예방책을 세우기 위한 범 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떠나 사회적 문제 해결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발 벗고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갈등이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깨달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 이다.

*칼럼과 기고, 성명과 논평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