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14.2% 증가
복지부 내년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14.2% 증가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8.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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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에 1조2,752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855억 원 투입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투자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중심 편성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대상자를 올해 8만1,000명에서 9만 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월 평균 급여량을 109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발달장애인지원과 관련해서는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 대상자를 확대하고 시간당 단가를 인상시키기 위해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4.2%에 해당하는 10조3,055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2020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부

특히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중 복지부 예산 비중 역시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로 포용국가 구현 목표

복지부는 내년 예산 편성안을 공개하면서 가장 먼저 ‘포용국가’를 내세웠다.

관련 분야에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으로 기초생활수급 개선, 장애인과 보호종료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 복지사각지대 계선을 위한 전달체계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환산률은 현 4.17%에서 2.09%로 인하하고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30%를 신규 적용,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해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서 4조3,379억 원이 편성됐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1인당 급여비가 인상(5만6,230억 원→6만5,038억 원, 15.7% 증가),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부양의무자 재산소득환산율 인하 및 건강보험과 연계한 의료보장성 강화한다.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노인 일자리는 13만 개(61만 개→74만 개), 장애인 일자리 2,500개(2만 개→2만2500개)를 늘리고, 자활일자리 5만8000개를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25세~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차감 받게 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한다. 본인 저축액 10만 원당 30만 원을 맞춰 지원해 3년간 1,440만 원 형성 가능하다.

장애인과 보호종료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활동지원과 주간활동 대상자 확대 예산 배정

장애인 등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내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8만1,000명에서 9,000명 늘려 9만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월평균 시간도 109시간에서 127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2,603억 원이 증액(25.6%)한 1조2,752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성인 주간활동은 1,500명 늘려 4,000명을, 청소년 방과후 돌봄은 3,000명 늘려 7,000명에게 제공, 예산은 올해보다 248억 원(100.1%) 증액한 855억 원이 편성됐다.

아동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수당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2,900명 늘려 7,820명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기존에 민간 기관에 분산돼 수행된 아동학대, 입양, 실종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한데 모아 ‘아동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사회복지 체계가 강화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시스템 개발을 통해 2021년 9월부터 단계적 개통한다는 계획으로 1,189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관리,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하기 위해 내년에는 177억 원이 투입된다.

다양한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며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올해보다 7개가 늘어난 11개소가 운영되며, 복지부는 121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국민 건강을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 원 증액한다.

이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다.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수를 30개 소 확대해 130개 소 운영이 계획 중이다.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20개소, 75→95개소)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특히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9% 증액(738→1,026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확충(+580명, 790→1,370명)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1개→6개 광역지방자치단체)하여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재활·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34개)을 새로 만든다.

이 밖에도 의료와 관련해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1개소) 설치 예산을 새로 편성하여,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보육 지원 늘리고 노인 소득 보장 확대

보육지원체계 개편(2020년 3월)을 통해 돌봄 공백 없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연장보육료를 신설(0~2세 : 420억 원, 3~5세 219억 원)하고 보조․연장보육교사를 배치(연장교사 +1만 2000명, 4만 명→5만 2000명 / 대체교사 +700명)한다.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 센터를 550개소 추가 설치(누적 167→717개소)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여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노인과 관련해서는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규모를 확대(+10만 명, 35→45만 명)한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별 일률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4개영역 17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노인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정책 대상자별 주요 지원 내용ⓒ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