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계획 밝혀
보건복지부는 19일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의 대응방안으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포용적 사회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선정, 사회서비스 분야에 지속 투자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낮다.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도 인구 1,000명 당 72명으로, 유럽 주요국(노르웨이 179명, 독일 133명, 스페인 89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다양·복잡해지고 있으며,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문화·안전·환경 등 사회적 수요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대한 서비스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를 추진한다.
돌봄·건강·고용 등 다원화 되는 수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 확대
복잡·다양해지는 개인적 수요(돌봄, 건강, 고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이 추진된다.
먼저 돌봄 붕야에서는 노인과 아동 등에 대한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0년에는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직접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 취약노인(35만 명→45만 명)에게 욕구중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는 8만1,000에서 9만 명으로, 시간은 월 평균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규모는 6,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확대한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총 9만 가구에 종일제·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의료에서도 국민의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에 나선다.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8,400병상)되며, 자·타해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24시간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이 신설된다.
고용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한다.
노인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활동·재능나눔·노(老)-노(老)케어 등 노인일자리를 64만 개에서 74만 개로 넓혀 제공한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가 맞춤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약 1만 명).
보편적 문화 서비스·청정 환경 조성·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문화·안전·환경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도 계획된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규모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통한 이용 내실화가 이뤄진다.
국민체육센터는 올해 201개소에서 내년 271개소로, 스포츠클럽은 올해 89개소에서 내년 171개소로 확대돼 국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이 증진될 것이라는 기대다.
일상 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의 배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역특화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을 운영(10개 지자체)한다.
현재 OECD 1위인 산재사망률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산재 예방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0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000개 늘어날 것”
특히 중장기 과제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구현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Decent Job)로 만드는 방안 등도 다뤄졌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 가구에 인공지능(AI)스피커, 사물인터넷 기기를 보급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한 인력 유입,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근무시간에 아동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대체 교사를 대폭 충원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일자리가 2020년 9만6,000개가 늘어나고, 2022년까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일자리 34만개 창출 목표를 초과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나아가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체계의 안정적 정착도 깊이 논의됐다.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올해 16개에서 2020년도에 36개 시·군·구(전달체계개편 시범사업 지역 포함)로 확대한다.
노인 등이 자택에서 입을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서비스(집수리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그간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보장수준이 크게 개선됐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