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2019년 6월까지 연간 1,333건, 일 평균 3.6명 검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학대 사건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노인학대로 검거된 건수가 총 3,332건으로 연평균 1,333건, 전국에서 매일 3명 이상이 노인을 학대해 검거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017년 이후 2019년 6월까지 경기가 1,052건으로 전체 검거 건 3,332건의 31.6%를 차지했으며, 이어 서울 600건(18%), 부산 213건((6.4%), 인천 199건(6%), 대구 183건(5.5%) 순이었다.
이 중 경기와 서울에서의 노인학대 검거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해 해당 지방청 및 지자체의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증가율은 광주가 2017년 대비 2019년 기준 161.5%(2019년 검거 건 연간수치로 환산시)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제주 80%, 세종‧충남 76.9%, 전남 73%, 경북 70.25 순이었다.
특히 노인학대 가해자별로는 전체 3,446명 중 93.5%인 3,223명이 가족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게다가 2017년 90.8%, 2018년 94.9%, 2019년 6월 94.9% 등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노인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친인척에 의한 노인학대도 2018년 0.9%에서 2019년 6월 1.6%로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는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학대가 장기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이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 뿐 만 아니라 경찰청과 보호전문기관들의 적극적인 연계 및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2019.5)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피해노인의 73.9%가 여성노인이었으며 남성노인은 26.1%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