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0·30대 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6.8%에 그쳐
국내 20·30대 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6.8%에 그쳐
  • 서정용 기자
  • 승인 2019.10.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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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2023년 소멸 위기의 어촌, 과감한 대책 도입 필요”
국회오영훈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오영훈의원(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 20·30대 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3년동안(2016년-2018년) 평균 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업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어업인은 1만 4천명으로, 전체 어가인구(20세~59세) 4만 6천명 중 30.4% 불과했다.

2016년부터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해보면 ▲2016년 22.7% ▲2017년 26.4% ▲2018년 30.4%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이 71%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어업인들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이는 2018년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35.6%보다도 낮은 수치다.

특히 20대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했다. 2016년 국민연금 가입 어업인 12,551명 중 20대 어업인은 96명으로 0.7%에 불과하고, 2017년은 13,404명 중 120명으로 0.8%, 2018년에는 14,081명 중 148명으로 1% 3년 연속 1%를 넘지 못했다.
 
또한 어업인 평균 국민연금 수급금액은 2016년 26.9만원에서 2018년 29.6만원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전체 국민의 국민연금 1인당 평균수급금액인 50.9만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즉, 국내 어업인들의 노후대책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가보다 더 빠른, 어가의 소멸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 65세 이상 고령인구)’을 어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하면 2023년이면 어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업인들에 대한 노후대책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국내 1차 산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어촌이 단순한 위기를 넘어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업인 노후소득 보장은 국가적 사명”이라며,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수급금액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정책 수립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