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어르신 지원정책 달라지려나?
내년도 어르신 지원정책 달라지려나?
  • 서정용 기자
  • 승인 2019.10.04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복지 예산 18.7% 증가…노인일자리 13만 개 더 늘려

전국 노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생계비를 벌기위해 일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환자들이 급증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복지부의 내년도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총 16조 5887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18.7% 증가했다.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7만 3000 개)과 사회서비스형(1만 7000 개) 등으로 13만 개 더 늘리면서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 치매환자 84만 명 지원하면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공간과 인력을 완비하고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식개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1월 중에 기초연금을 인상해 소득하위 4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관리,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

특히 노인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규모를 확대(+10만 명, 35만→45만 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사업별 일률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해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4개영역 17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어르신은 욕구와 필요에 따라 안전·안부확인, 가사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을 4조 5000억 원 늘린 25조 8000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직접일자리 사업은 올해 대비 40% 급증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직접 지원해주는 것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부분에 74만 명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년층 노동자의 58%가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일한다”는 조사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적지 않은 노인이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혀졌다.

특히 내년에 13만개가 더 늘어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빈곤율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로봇과 보조기구 연구 개발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어르신을 위한 인공지능 반려봇 ‘다솜이’는 고령자의 특성에 맞춰 먼저 말을 걸지 않아도 어르신에게 능동적으로 다가가도록 만들어졌는데, 음성인식과 얼굴인식으로 컨디션 파악 후 음악, 체조 등의 활동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원거리에서 미리 중요한 일들을 저장해두면 다솜이가 어르신께 알려주고 상황을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기능도 있다.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 8월 기준 현재 총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통합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했는데, 현재까지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등 3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져 본인부담금액은 연평균 48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현재까지 4만 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자기공명영상법(MRI) 등의 치매검사도 각각 2017년 10월과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이밖에도 지난해 4월부터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파트너즈 양성과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및 치매공공후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해부터 5년동안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인데, 현재 39개소가 공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