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년 예산 39조 원… 사회복지 12조 원 돌파
서울시 2020년 예산 39조 원… 사회복지 12조 원 돌파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10.31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보다 10.6% 증액, 11월 1일 시의회 제출… 자립생활센터 추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첫 예산 포함

서울시가 2020년 예산안을 39조5,282억 원으로 편성,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올해보다 10.6%(3조7,866억원) 증가했고, 사회복지 예산은 12조 원을 돌파했다.

서울시의 내년 예산은 주거지원, 돌봄, 청년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사람투자로 소비확대, 경제활력과 일자리창출, 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주거와 돌봄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시민 개개인의 부담이 줄면 경제활동 집중, 소비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경제 활력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7대 분야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확충이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우선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5.4%(1조7,000억 원) 증가해 12조 원 대를 첫 돌파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조126억 원을 편성, 직·간접 일자리 39만3,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사회복지 예산은 내년도 12조8,789억 원을 배정해 가장 큰 비중(36.5%)을 뒀다. 올해 전년보다 1조4,977억원 증액(15.5%)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 대비 1조7,215억 원(15.4%) 증액돼 역대 최고 규모의 증액이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4조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밖에도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연간 5만 쌍) 2쌍 중 1쌍에게 ‘금융지원’ 또는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제공하는 등 공공주택 보급률 10%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조 4,998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수당 확대 지원(7,000명→3만 명)과 청년월세지원 시작 등을 위해 4,977억 원을 편성했다.

전체가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맞벌이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출산·육아·영유아 돌봄·초등돌봄으로 이어지는 ‘완전돌봄체계 구축’에는 2조1,595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본부‧국장 및 시장단 등 논의를 거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0년 서울시 희망의 선순환 예산(안)’을 31일 이와 같이 발표하고, 이중 중점적으로 투자할 7대 분야를 소개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 확대가 포함됐다.

장애인·노인·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확대로 2020년에 43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 중 장애인 지원주택은 올해 80호에서 110호로 늘린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일자리 관련에서는 장애인 직접 일자리에 264억 원이 투입,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활동보조인 등 일자리를 1만8,939개로 계획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는 올해 4,058억 원에서 1,114억 원을 늘려 5,172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월 최대 지원시간을 올해 391시간에서 내년 48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올해 49개소에서 내년 53개소로 추가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위해 8,000만 원의 신규 예산이 투입돼 장애여성의 편안한 검진·임신·출산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친화 의료장비로 전동식 진찰대, 이동식 초음파 기기, 전동 수술대 설치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