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입장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을 위한 활동 보조사에 대한 질문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장애인이 필요한 시간에 지원을 못 받거나 시간이 줄어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장애인 활동 보조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김영권씨의 질문에 “정부가 별도로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더크로스 보컬 김혁건씨는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 보조사가 특례업종에서 배제돼 52시간 근무제를 하기로 해 하루에 3~4명을 구인해야 하는데 (중증장애인들은) 대소변을 처리해야 하는 기피 대상이라 한명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며 “(장애인) 활동 지원이 특례업종이 되거나 보완활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시 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지원에 대해 “장애인 등급제를 없애고 중증, 경증으로만 구분하면서 맞춤형 지원하고 있어 장애인 활동 지원의 시간이나 급여량이 거의 모든 장애 유형별로 증가했다”며 “52시간에 따른 장애인 활동 지원은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분들의 노동시간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가 별도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65세 이상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최근 확인된 부분이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다가 65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호 대상으로 전환하게 돼 장애인 활동 지원은 오히려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 “빠른 시일 내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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