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통합돌봄의 발전방안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지난달 29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인재개발원 대회의실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방안’ 이라는 주제로 ‘2019년 제4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 토론회(이하 2026 비전 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임호근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경기도 지재성 복지국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2026 비전 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주제와 연관된 ▲보건·의료, 사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제1회 포럼(5월 21일 서울)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와 발전방향’에 대해, 제2회 포럼(8월 19일 전주)과 제3회 포럼(10월 24일 부산)에서는 ‘지역이 주도하고 바라보는 통합돌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제4회 2026 비전 포럼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전달체계 개편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연계방안’, ‘경기도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영남대학교 김보영 교수와 경기복지재단 황경란 연구위원의 발제 이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 주제인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연계방안’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정책을 분석한 후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민간과 합리적인 분담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시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위한 지역통합돌봄회의(민간협의체)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 주제인 ‘경기도 맟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방안’에서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사업과 경기도 사업(안)을 비교․분석한 후 경기도만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모형 및 인력운영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설 등 노인돌봄 전달체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보완 및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지난 9월부터 선도사업이 16개 시·군·구로 확대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도입 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다양한 모형 개발을 위해 내년도 선도사업을 일부 확대하고자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커뮤니케어추진단장은 “2026 비전 포럼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보완·발전 및 확산을 위한 소통과 공유, 참여로 이어지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논의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사전에 연간 운영계획 및 논의 주제를 선정하여 포럼을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