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2,934억 원 순감액 된 82조5,269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 증액 2,443억 원, 감액 5,377억 원이 있었다.
지난 9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 된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72조5,148억 원) 대비 10조121억 원(13.8%) 증가한 규모다.
기초연금은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 원 확대하는 예산이 정부안대로 반영됐으며,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 32개 세부사업의 예산 증액됐다.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사용자부담금 등) 증액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육체계 개편을 지원하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먼저 장애인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가 9만 명에서 9만1,000명으로 확대 됐다. 단가는 1만3,35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인상되는 등 복지부가 계획한 1조2,752억 원보다 305억 원이 증액된 1조3,057억 원이 투입된다.
발달장애인 지원에서는 주간활동 지원 시간이 월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 단가 인상은 1만3,35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오르는 등 당초 계획 855억 원 보다 61억 원이 오른 916억 원이 사용된다.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증액됐다. 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 반영,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돼 정부안 1조3,781억 원에서 국회 확정은 1조4,242억 원으로 461억 원이 올랐다.
영유아 보육료와 관련해 급·간식비 단가 등 고려 0~2세 보육료 인상 등도 106억 원이 오른 3조4,162억 원이 배정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시·도 2개소, 시·군·구 9개소) 신축을 위한 예산은 92억 원 오른 165억 원이 확정됐다.
노인 분야도 국회 의결과정에서 증액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10.25%) 반영 및 국고지원비율(18.4→19%) 확대로 정부안 1조3,271억 원에서 914억 원 오른 1조4,185억 원이 확정됐다.
장사시설 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건립,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에는 105억 원 오른 469억 원이 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