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하나 돼 협력하는 한 해가 되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2020년 새해를 맞아 화합과 소통을 위한 신년인사회를 7일 이룸홀에서 개최했다.
장총련과 장총은 2010년부터 11년째 합동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올해도 전국의 장애인단체장 및 장애계 인사, 정·관·학계 관계자 150여 명을 초청해 연대와 협력의식을 고취하고 장애계 발전을 기원하는 장을 마련했다.
장총련 김광환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협력과 소통을 통해 장애계 발전의 이바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총 홍순봉 상임대표는 지난해를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많은 목소리가 분출되었지만 우려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리보장법 제정 등 새로운 현안을 안고 새해를 맞이한다.”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통해 정치인으로 진출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정당 관계자들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장애계를 향한 관심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써 차별받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장애계에서 모아진 의견을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총선을 앞두고 “장애계 인사 영입을 통한 공천혁명으로 정치 혁명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 “장애인 정치인이 한명도 없는 정당이 과연 장애계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례대표의 10%를 장애인으로 배정해 장애인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김강립 차관은 “경자년 새해에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등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장애등급제 2단계 개편 등 2020년 정책 방향 공유
한편 정부는 이날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맞춰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공유했다.
올해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장애등급제 2단계 개편, 65세 이상 활동지원 제도개선 추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이행 등에 대한 계획이다.
먼저 장애등급제 2단계 개편에 대해 정부는 장애인이 욕구·환경에 따른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장애계 단체, 관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2019년 9월~2020년 5월,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의견은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평가지표 신설, 개인별 욕구·환경에 대한 평가 강화,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등이다. 또한 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 제도개선방안’을 오는 7월 마련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활동지원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상 도래 시 장기요양제도 전환으로 급여량이 감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2020년 10월)을 추진해 급여 감소 완화와 두 제도 간 정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이행과 관련해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돌봄을 위한 주간활동과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의 부모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시범사업은 올해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구강건강관리를 포함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실시하고,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및 환자관리료 등 수가 신설을 통한 의사의 장애인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유인(인센티브)을 높일 예정이다.
장애아동 집중재활치료 및 장애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확충(2020년 상반기, 병원 2개소, 센터 2개소 공모)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재활의료센터 6개소가 건립된다.
올해 4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의료인용 장애유형별 교재 발간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표준서비스·진료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편의시설 기준 마련 등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애인자립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비 23억3,000만 원이 배정돼 자립지원 정착금, 자립체험주택 임대, 주거환경 개선, 재가서비스 연개, 공통기반 구축 등이 계획돼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일자리를 지난해 2만 명에서 2,500여 명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 소득보장을 확대한다. 중증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생산설비 보강 등을 통해 경영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