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만 18세 미만도 온라인 재발급 신청 가능해진다
장애인등록증, 만 18세 미만도 온라인 재발급 신청 가능해진다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01.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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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재발급 신청 연령 제한 풀도록 권고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B형) 중 1종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를 분실했을 경우 만 18세 이상 장애인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반면, 만 18세 미만 장애인은 공인인증서가 있어도 연령 제한으로 인해 복지로에서 신청이 불가능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에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복지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불만민원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에 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풀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령 제한을 풀어 몸이 불편한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편리하게 집에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