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정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 일제 점검 실시
복지부, 가정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 일제 점검 실시
  • 정두리 기자
  • 승인 2020.01.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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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사례는 총 3,139건

최근 3년간 가정복귀 한 학대 피애아동에 대한 일제 점검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에 분리보호 돼 있던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최근 3년 사례(2016년 11월~2019년 11월)에 대해 지난 13일~다음달 7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재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67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 복귀한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하고 아동의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다.

최근 3년간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사례는 총 3,139건이며, 이 중 학대행위자에게 보호처분·형사처벌 등의 사법판단이 있었던 사례(680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사법판단은 없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안전을 확인한다.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 시도에도 해당 가정이 면담을 지속 거부하는 경우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와 동행해 오는 3월 말 까지 재점검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드러난 대응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전면 재검토했으며, 이번 일제점검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우선 가정복귀 여부 결정 시에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강화된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을 지난해 12월 24일 마련·시행했다.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한 후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의견서를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도록 절차를 보강했다.

또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복귀 전 보호자와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훈련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2020년~2022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군·구에 3년 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시 배치된 인력 등이 지방자치단체 내 사례회의를 통해 가정복귀 여부를 심층검토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법률·의료 전문가 등) 등이 참여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둬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해 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대상 ‘심층 상담·교육·치료 전담기관’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개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일제점검을 통한 아동 안전 확인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가정복귀 아동의 재학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