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령화 문제' 직면… 복지 서비스 제공은 ‘물음표’
북한 '고령화 문제' 직면… 복지 서비스 제공은 ‘물음표’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0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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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대수명 10여 년간 증가 추세… 재정난으로 복지·의료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

인구 고령화 문제가 북한에서도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72호를 통해 북한 고령화의 실태에 대해 밝혔다.

이번 제372호는 ‘북한 노인의 삶과 남북한 교류협력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미래전략연구실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 송철종 부연구위원이 집필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 1993년 5.3% → 2033년 고령사회 진입 예상

연구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 문제는 북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한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10여 년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북한의 기대수명은 70.6세(남 66.7세, 여 73.5세)로 남한 83세(남 80세, 여 85.9세)보다 12.4세 낮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1993년 5.3%에서 2008년에서 8.5%로 증가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추계에 따르면 북한은 2033년 고령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남북한 사회에서 공통된 이슈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북한 노인 생활 ‘가족 부양에 의존 55.2%’… 재정난으로 복지시설·의료기관 등 열악한 실태    

기대수명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북한의 노인복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사회변동 2018(천경효 외, 2019)에 따르면 2018년도 북한 노인의 주된 생활 유지 방법 중 응답자의 55.2%가 ‘가족 부양에 의존한다’고 답했다. 이어 31%는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답하고, ‘정부가 주는 연로연금과 쌀 배급으로 생활을 영위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인 소득이나 돌볼 가족이 없는 노인은 양로원에 입소하게 되는데, 북한 정부의 재정난으로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노인들의 의료이용 실태 역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무상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북한의 무상 치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에 해당하는 응답은 2017년 12.2%, 2018년 16.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적절한 치료나 수술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주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대처 방법(천경효 외, 2019)을 조사한 결과, 질병 발생시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약을 사 먹었다’는 답이 50.6%로 가장 많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다는 응답은 11.5%에 불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한 재정난으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필요한 의약품을 환자가 시장에서 구입해야하고, 빠른 진료와 치료를 위해 의사나 간호사에게 금품을 줘야하는 상황이 의료기관에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보고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류협력을 고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한 노인의 질 향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교류협력의 당위적 목표가 될 수 있어, 지속 가능하고 남북한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 개발에 집중해야한다.”고 시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