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수교사 증원 계획에 장애계 “환영”
정부의 특수교사 증원 계획에 장애계 “환영”
  • 정두리 기자
  • 승인 2020.02.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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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98명 증원 발표… “진정한 통합교육의 디딤돌 되길”

최근 정부가 올해 특수교사 1,398명의 증원을 발표하면서 장애계가 환영의 입장을 내고 있다.

지난 24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논평을 통해 “특수교사 증원을 환영하며, 진정한 통합교육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2017년 67%의 특수교사 배치율를 2022년까지 90%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특수교육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특수교사 정원을 2018년에 1,173명, 2019년에 1,036명 증원한데 이어, 올해는 1,398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학생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수교사 증원은 장애학생 부모와 교육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였다.

장애학생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지원을 위해 특수교사의 충분한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부모연대는 “이번 특수교사 증원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사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학교 출석이 어려워서 병원, 가정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과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을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특수교육의 여건이 지금 보다 더 개선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다만 이러한 변화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 4명 당 특수교사 1명 배치에 따른 정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부모연대는 “지난해 10월 3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수교사 증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확충 등 외형적인 변화만이 진정한 통합교육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수학교 확충이 아닌 통합교육이 전제돼야 하며, 경쟁중심의 교육제도의 변화, 즉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과 목표가 전환되어야 진정한 통합교육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