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장애인복지계를 대표하고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권 안에 배정하라!
전 세계가 현대문명에서 치명적인 감염병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코로나 블랙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년 같았으면 정당별 예비후보 등록을 비롯한 공천경쟁 이슈화로 총선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라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통합도, 여야 후보자의 경선도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의 이름도 공약도 모르는 깜깜이 총선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복지실천포럼에서는 장애인복지계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4년이란 기간 동안 우왕좌왕하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효율적으로 장애인복지 정책의 발전을 견인하며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검증된 인사를 비례대표 당선권 안에 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로 활동해온 김효진 후보는 중증여성장애인으로서 젠더감수성과 인권감수성을 겸비하였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국내 장애인정책을 실현해 나갈 추진력을 갖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에서 범장애계와 소통해 전국 단위로 의견수렴을 주도함으로써 혁신적인 장애인정책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장애인복지계의 대표성과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이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상필 전국장애인위원장 또한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동안 지방자치를 실천하며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정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 사회복지관련 다양한 조례 제·개정, 17개 시도 장애인위원회 조직 및 네트워크화 추진 등을 비롯하여 사회복지계와 장애인계를 넘나드는 왕성한 활동으로 수차례 우수의정활동 수상을 받는 등 여야를 떠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더라도 손색이 없는 장애인복지계의 대표성과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이다.
또한 정의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을 역임한 이영석 후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연맹(DPI)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함은 물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장애인당사자로서 지역사회운동, 장애인인권, UN장애인권리협약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복지계의 현안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고 활동해온 장애인복지계의 대표성과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이다.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을 실천해나가고 있는 장애인복지현장을 대표하는 5개 장애인단체의 연대체인 한국장애인복지실천포럼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의당의 ‘시민선거인단’과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공천심사인단’ 모집을 통한 국민의 정치참여활동 도모를 높이 평가하며 정치권과 장애인복지계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우리는 장애인복지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 김효진 후보와 문상필 전국장애인위원장, 정의당 이영석 후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당원과 국민(시민)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경선의 적극적 홍보 및 참여보장을 통해 장애인복지계의 검증된 인사를 당선권 안에 배정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경선에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인복지종사자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며, 장애인복지계와 합리적으로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의 정치권 입성을 위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당부한다.
코로나 블랙홀 여파의 한가운데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 장애인복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준비된 인물의 국회입성 및 활동을 기대하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년 2월 29일
한국장애인복지실천포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칼럼과 기고, 성명과 논평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