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되는 장애인 “지원인력도 대책도 없어”
코로나19 자가격리 되는 장애인 “지원인력도 대책도 없어”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03.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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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투입가능한 생활지원인력 부족… 병원이송 시 생활지원·간병지원 등 미흡
대구장차연, 자가격리 대책과 확진자 전담의료병원 등 대책마련 촉구

대구지역에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살려주십시오!
장애인 자가격리자·확진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긴급성명 내용 중

장애인들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고 확진판정을 받고 있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가 확진 판정을 나오면서 장애인 자가격리자가 13명 발생했다.

하지만 물품지원이 있으면 자가격리가 가능한 비장애인과는 달리, 생활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자가격리 대책은 없었다. 관련 정부 지침이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기에 해당 센터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비장애인 활동가가 장애인의 자택 또는 임시주택에 파견돼 같이 격리생활을 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저녁 대구지역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통보 받았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는 “대구의 장애인 자가격리자들은 비장애인 활동가들과 함께 격리돼 생활하고 있으며, 이제는 막 발생한 장애인 확진자마저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방호복을 입은 비장애인 활동가에 의해 생활지원을 받아야 할 처지.”라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여러 활동지원사들과 지원자들의 도움을 통해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자가격리자가 될 가능성도, 확진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 전파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기에 추가적인 장애인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구장차연은 지난달 29일 긴급 성명을 통해 대구 지역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대책과 확진자 전담의료병원 등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즉시 투입가능한 생활지원인력 부족… 확진자에 대한 간병서비스·의료지원도 부재

장애인 생활지원인력 부족 문제로 가족의 돌봄부담이 증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대책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을 통보했다. 내용의 골자는 ‘장애인 자가격리자가 발생 시 별도 격리시설로 이송해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자택에서 자가격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대구장차연은 “즉시 투입가능한 생활지원인력이 부족하다. 활동지원서비스에 기준해 24시간 지원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를 위해 확보된 인력이 정부와 지자체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안전조치와 위험에 합당한 보상이 없는 가운데 민간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투입가능한 생활지원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책임을 떠맡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가족돌봄 지원대책에 장애인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그 연령 이상의 장애학생이나 장애성인의 경우 가족을 통한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확진자에 대한 우선 검진과 간병서비스 등 의료적 지원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병원 이송 시 의료적 조치와 함께 이뤄지는 생활지원·간병서비스에 대한 대책이 없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보건소를 찾았음에도 전화예약을 하지 않아 검진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설명이다.

대구장차연은 “대구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장애인과 관련 기관 종사자, 활동지원사 등 자가격리 상태가 대거 의심증상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검진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 확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의료적 조치 외 생활지원서비스와 간병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대책이 없다. 병상이 부족해 증상이 경미해 자가격리 상태로 지내는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단순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지원할 생활지원인력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확진 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생활지원인력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에 대구장차연은 이번 긴급 성명을 통해 ▲장애인 확진자 긴급 병원 후송 ▲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를 통한 자가격리 대책 마련 ▲확진자 전담의료병원 운영 등을 정부와 대구시에 요청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