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시설로 전원 아닌, 탈시설 지원계획 마련해라”
서울시에 인권침해 발생한 시설 폐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 촉구

5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등 9개 장애계 단체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을 규탄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이용자에 대해 탈시설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보장과 탈시설 지원계획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5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등 9개 장애계 단체는 경기도 소재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을 규탄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이용자에 대해 탈시설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루디아의집 종사자가 이용자들을 폭행·학대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시설 폐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자치구와 함께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도·감독기관인 서울특별시장과 금천구청장에게 ▲시설폐쇄조치 ▲위탁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감독 등을 권고했다.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타 시설 이동이 아닌 지역사회로 ‘탈시설’ 해야

장애계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은 지자체의 책임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2014년과 2017년에도 횡령과 인권침해로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의 일부 종사자들은 이용자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또는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장애인 이용자를 폭행·폭언하는 등 학대를 지속했다.

발언 중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방치하고 대소변을 많이 본다고 밥을 적게 주는 등 짐승 같은 삶을 살게 한 것에 분노한다.”며 “인권위가 권고했듯이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해야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서울장차연과 과거 시설비리와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시설 이용자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협의했다.

서울장차연 측은 “서울시는 과거 시설비리·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프리웰, 인강재단) 산하 시설 총 236명에 대해 올해 해당 운영법인의 시설폐지 의결이 있을 시 거주이용인 탈시설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해당 시설 운영법인과 서울장차연 등과 논의를 통해 시설 이용자의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의 내용과 달리, 서울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장차연은 “이번 사건에서 보듯, 과거 시설비리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없어 이 같은 인권재난이 발생하게 됐다.”며 “범죄시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해선 탈시설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루디아의집 이용자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다.

서울시는 피해자 11명에 대한 보호자 면담과 개별 접촉으로 다른 시설로의 전원에 동의한 8명을 긴급 분리했다. 6명은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로 전원 했고, 1명은 피해 장애인쉼터 입소, 1명은 자택 귀가했다. 본인 및 보호자가 전원에 미동의한 3명은 해당시설에서 거주 중이다.

또한 해당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 이용자 54명은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의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 욕구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는 탈시설(자립)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탈시설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또 다른 시설로의 전원’을 했다는 이유에서 질타가 나왔다.

발언 중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상임대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상임대표는 “욕구조사 이전에 지원주택과 탈시설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지난해 탈시설 협의안에 포함된 것처럼 서울시가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장차연은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 △피해자 11명에 대해 3월 이내 탈시설 대책 마련 △해당 시설 잔류거주인 54명에 대해 4월 이내 탈시설 계획 수립·협의 △서울시 선한목자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및 루디아의집 폐쇄 △2019년 협의사항인 프리웰과 인강재단 산하 시설거주인 236명에 대한 탈시설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장차연 등 9개 단체는 해당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정책마련을 요구하는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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