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지자체 ‘예방적 코호트 격리 선언’… “시설 입소 장애인 무기한 감금 해답 아니야”
“탈시설 통한 체계적인 지원 마련해야” 대응책 수립 위한 ‘TF 수립’ 함께 제안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 집단 격리수용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 등 5곳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긴급구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 집단 격리수용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 등 5곳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긴급구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웰페어뉴스DB

코로나19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에서 확산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조치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무차별 감금시키는 지자체의 행정 편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적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문제점과,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

지난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자체의 무책임한 집단 코호트 격리 선언을 멈춰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적법한 기준과 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시설 코호트 격리는 결국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강화시킨다.”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즉각적으로 중증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개인별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예방적 코호트 격리 참여 ‘장애인 시설 0개’… “실효성 의문” 

각 지자체는 외부감염원 차단과 집단감염 예방 등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은 지난 9일~오는 22일까지 600여개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응급조치, 즉 코호트 격리를 강제적으로 실시했으며, 경기도 또한 오는 29일까지 사회복지시설 1,824곳에 대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 중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장연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공언한 경기도의 경우, 여전히 실제 예방적 코호트에 참여한 장애인 시설이 0개를 기록해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코호트 격리 조치에 관한 정보, 대응 매뉴얼, 시설 내 발병 시 생활지원 대책 등 명확히 공개된 바 없이 코호트 격리를 선언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시설 격리 NO” 탈시설 통한 대응체계 마련 촉구

특히 무차별적인 코호트 격리가 아닌, 탈시설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세부 지침과 대응책 안내,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 관리와 감염 이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장연은 “보건당국이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전망한 만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무기한 감금할 수 없다.”며 탈시설을 통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TF 수립을 함께 제안했다.

성명서를 통해 ▲실효성 없는 코호트 격리 조치 중단 ▲장애 특성에 맞는 충분한 정보 제공 ▲집단 격리가 아닌 1인실과 전문 생활지원인력 배치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 위한 지정병원과 병동, 전문 생활지원인력 운영 ▲생활지원인력에 대한 합리적 근무조건 및 안전장비 체계 구축 ▲시설 입소자 관리에 대한 구체적 대응 매뉴얼 공개 ▲재난대책 수립 이행 논의기구 구성 ▲감금 수용시설 정책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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