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안 통과 ‘취약계층 지원·감염병 대응책 강화’
코로나19 추경안 통과 ‘취약계층 지원·감염병 대응책 강화’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03.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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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지급…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생계비’ 지원
음압병실 120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확충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및 융자자금 지원…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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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지난 1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조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 ▲민생안전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지원 등이 담겼다.

저소득층 168만 가구 대상 소비쿠폰 지급… 실직 등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168만 가구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이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총 52만 원, 주거·교육·차상위계층에는 총 40만 원,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등(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271억 원 확대된 약 8,4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실직 등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도 강화된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 11만9,000가구에 2인 가구 기준 월 77만5,000원(최대 6회 지급)에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

이어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해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한시적 지원… 대학 내 ‘온라인 원격강의 플랫폼’ 확충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원도 마련된다.

휴업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 운영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아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에서 실시하는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금 18억 원을 신규 편성해, 대학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강의 지원을 돕는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120병실’ 확충…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연구·검사역량 강화

더불어, 코로나19 등 강염병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120병실)을 확충하고, 감염병 환자의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하고,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병 연구와 검사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질병관리본부 등에 유전자 증폭기, 유전자 추출기 등 시설·장비를 보강해 신종 감염병 검사역량을 강화한다. 

신종 감염병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를 설립한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장비비 등이 반영됐으며,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 보상…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입원·격리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추경예산 3,500억 원 외에 예비비 3,500억 원을 편성해 총 7,000억 원을 손실 보상을 위해 사용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에 융자자금을 지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을 함께 지원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피해를 입은 항공·해운·운수업 등의 업종에 대해 채권담보부증권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신속집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상황 지속 점검, 집행애로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