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난 기본소득 즉각 실시하라”
“정부는 재난 기본소득 즉각 실시하라”
  • 정두리 기자
  • 승인 2020.03.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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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 성명 발표 “국민의 삶, 최소한 유지될 수 있어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재난 기본 소득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우리 정부는 국가전염병재단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고,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세계유행(pandemic) 선언하는 등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원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등 학교들의 개학은 다음달 6일로 연기되면서 ‘사상 첫 4월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또한 휴업과 재택근무 등 시민의 삶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들을 비롯해 전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대한 지원이 촉구되고 있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계획 중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 여명에게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52만7,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강원도 역시 소상공인, 실직자 등 도민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재난기본소득 개념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7,000가구에게 최대 50만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정부 차원의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중앙정부 역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여야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사회복지계에서도 재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협회는 서울시민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가는 국민의 삶이 최소한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