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각지대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추경’을 긴급 편성 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지출 규모는 8,619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던다는 목표로 지원의 시급성·효과성·체감도를 중점에 뒀다.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3월 조기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9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 의결 즉시 속도감 있게 집행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
재난사각지대 메우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등 민생안정지원에 5,868억 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계층에 대한 촘촘한 그물망 지원에 나선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 등에 5,826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지난 18일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바와 같이 총 3,271억 원을 반영했다.
지금과 같은 재난에 대비해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271억 원을 활용하고 추경예산(안) 2,000억 원 편성을 통해 확보했다.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 총 30만 원~50만 원(가구당)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해 효과성을 높이고 골목경제 파급을 확대한다. 오는 30일~5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되고, 최대한 조기 사용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까지로 제한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소득급감, 해고 등의 큰 타격을 입고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재난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에는 1,712억 원이 투입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약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대해 가구별 40~192만 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전을 통한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에는 1,663억 원이 투입된다.
아동수당 대상 가구(0～7세(83개월) 아동 양육 가정) 전체에 총 40만 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아동복지를 향상하고, 소비여력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다.
어르신일자리와 아이돌봄 등에도 247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 약 6만 명이 총 보수의 30%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를 인센티브로 가산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이 확대(0~85%→ 40~90%)된다. 또, 시는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미리 대비한다.
한편 이 밖에도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격감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선 지원책도 가동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3,0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8,000억 원을 지원한다.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최대 5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매장 피해지원을 위한 임대료·인건비 지원이 신규로 추진된다.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는 동시에 공연 취소·연기로 일자리를 잃은 예술가와 스태프를 지원하는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 등에 5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침체에 빠진 소규모 여행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도록 상품 기획·개발 등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도 무게를 실었다.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를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등에 마스크 1,300만 장을 확보해 배부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